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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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08, 2020. 12. 23.]
제92조의3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2, 2020. 12. 23.]
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16, 2020. 12. 23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[전원재판부 2019헌바522, 2020. 12. 23.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2, 2020. 12. 23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35, 2020. 12. 23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13, 2020. 12. 23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56, 2020. 12. 23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49, 2020. 12. 23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9, 2020. 12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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