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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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16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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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10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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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17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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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19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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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43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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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07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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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85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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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81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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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바585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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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02, 202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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