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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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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심판회부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45, 2020. 12. 22.]
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30, 2020. 12. 22.]
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62, 2020. 12. 22.]
재판 관련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01, 2020. 12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89, 2020. 12. 22.]
재판취소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797, 2020. 12. 22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12, 2020. 12. 2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817, 2020. 12. 22.]
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00, 2020. 12. 22.]
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670, 2020. 12. 2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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