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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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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4, 2020. 10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51, 2020. 10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65, 2020. 10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21, 2020. 10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13, 2020. 10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52, 2020. 10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91, 2020. 10. 20.]
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96, 2020. 10. 20.]
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64, 2020. 10. 20.]
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84, 2020. 10. 2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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