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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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50, 2020. 12. 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8, 2020. 12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6, 2020. 12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5, 2020. 12. 1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9, 2020. 12. 1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31, 2020. 11. 26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0, 2020. 11. 26.]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42, 2020. 11. 26.]
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79, 2020. 11. 26.]
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503, 2020. 11. 2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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