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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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3, 2020. 11. 24.]
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47, 2020. 11. 24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03, 2020. 11. 24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21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02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58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33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8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2, 2020. 11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99, 2020. 11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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