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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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4, 2020. 9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16, 2020. 9. 22.]
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8, 2020. 9. 22.]
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33, 2020. 9. 22.]
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12, 2020. 9. 22.]
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43, 2020. 9. 2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3, 2020. 9. 22.]
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33, 2020. 9. 2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70, 2020. 9. 2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50, 2020. 9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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