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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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군 규정 2-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06, 2020. 9. 8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38, 2020. 9. 8.]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29, 2020. 9. 8.]
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907, 2020. 9. 8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9, 2020. 9. 8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0, 2020. 9. 8.]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10, 2020. 9. 8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72, 2020. 9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68, 2020. 9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65, 2020. 9. 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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