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5,008 건 ( 1138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5, 2020. 11. 24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7, 2020. 11. 24.]
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11, 2020. 11. 24.]
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39, 2020. 11. 24.]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67, 2020. 11. 24.]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84, 2020. 11. 24.]
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0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94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4, 2020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7, 2020. 11. 24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4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