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13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98, 2020. 9. 24.]
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130, 2020. 9. 24.]
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83, 2020. 9. 24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8, 2020. 9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73, 2020. 9. 24.]
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21, 2020. 9. 22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1, 2020. 9. 22.]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218, 2020. 9. 22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22, 2020. 9. 22.]
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, 2020. 9. 22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