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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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50, 2020. 12. 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63, 2020. 12. 1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0, 2020. 12. 1.]
보정명령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20, 2020. 12. 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70, 2020. 12. 1.]
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67, 2020. 12. 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77, 2020. 12. 1.]
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50, 2020. 12. 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556, 2020. 12. 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742, 2020. 12. 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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