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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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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94, 2020. 9. 16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70, 2020. 9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70, 2020. 9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54, 2020. 9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0, 2020. 9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67, 2020. 9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77, 2020. 9. 16.]
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5, 2020. 9. 16.]
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83, 2020. 9. 16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62, 2020. 9. 1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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