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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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회 ·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41, 2020. 10. 27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68, 2020. 10. 2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27, 2020. 10. 2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70, 2020. 10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15, 2020. 10. 2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09, 2020. 10. 27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508, 2020. 10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0헌사1043, 2020. 10. 27.]
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39, 2020. 10. 20.]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344, 2020. 10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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