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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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17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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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1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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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3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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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1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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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6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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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5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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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4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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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4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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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5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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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19, 2020. 6. 1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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