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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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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법 제6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3, 2020. 9. 1.]
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03, 2020. 9. 1.]
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44, 2020. 9. 1.]
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30, 2020. 9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76, 2020. 9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39, 2020. 9. 1.]
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7, 2020. 9. 1.]
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05, 2020. 9. 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6, 2020. 9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20, 2020. 9. 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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