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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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8, 2020. 6. 16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2, 2020. 6. 16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0, 2020. 6. 16.]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9, 2020. 6. 9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9, 2020. 6. 9.]
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5, 2020. 6. 9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75, 2020. 6. 9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4, 2020. 6. 9.]
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7, 2020. 6. 9.]
국선대리인선임신청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8, 2020. 6. 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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