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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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5, 2020. 6. 23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3, 2020. 6. 23.]
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0, 2020. 6. 23.]
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36, 2020. 6. 23.]
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7, 2020. 6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34, 2020. 6. 23.]
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9, 2020. 6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80, 2020. 6. 1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1, 2020. 6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0, 2020. 6. 1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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