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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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66, 2020. 9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74, 2020. 9. 8.]
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449, 2020. 9. 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93, 2020. 9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69, 2020. 9. 8.]
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96, 2020. 9. 8.]
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99, 2020. 9. 8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45, 2020. 9. 8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7, 2020. 9. 8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17, 2020. 9. 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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