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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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28, 2020. 9. 1.]
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92, 2020. 9. 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73, 2020. 9. 1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, 2020. 9. 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553, 2020. 9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58, 2020. 9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84, 2020. 9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125, 2020. 9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86, 2020. 9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088, 2020. 9. 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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