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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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6, 2020. 6. 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3, 2020. 6. 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1, 2020. 6. 9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0, 2020. 6. 9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4, 2020. 6. 9.]
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71, 2020. 6. 9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76, 2020. 6. 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7, 2020. 6. 9.]
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2, 2020. 6. 9.]
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2, 2020. 6. 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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