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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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56, 2020. 6. 25.]
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974, 2020. 6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699, 2020. 6. 25.]
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78, 2020. 6. 25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09, 2020. 6. 25.]
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5, 2020. 6. 25.]
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21, 2020. 6. 25.]
형법 제6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92, 2020. 6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305, 2020. 6. 25.]
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0, 2020. 6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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