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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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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5, 2020. 7. 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6, 2020. 7. 7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20헌아444, 2020. 7. 7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5, 2020. 7. 7.]
불기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823, 2020. 7. 7.]
불기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1, 2020. 7. 7.]
불기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59, 2020. 7. 7.]
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97, 2020. 7. 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3, 2020. 7. 7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57, 2020. 7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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