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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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78, 2020. 3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69, 2020. 3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21, 2020. 3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400, 2020. 3. 2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70, 2020. 3. 24.]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268, 2020. 3. 24.]
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28, 2020. 3. 24.]
지급거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62, 2020. 3. 24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00, 2020. 3. 24.]
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76, 2020. 3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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