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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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21, 2020. 6. 25.]
형법 제6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92, 2020. 6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305, 2020. 6. 25.]
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0, 2020. 6. 23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17, 2020. 6. 2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4, 2020. 6. 23.]
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4, 2020. 6. 23.]
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31, 2020. 6. 23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9, 2020. 6. 23.]
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14, 2020. 6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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