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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185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427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662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666, 2020. 4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65, 2020. 4. 23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25, 2020. 4. 23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17, 2020. 4. 23.]
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50, 2020. 4. 23.]
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8, 2020. 4. 23.]
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1, 2020. 4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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