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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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97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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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88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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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10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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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16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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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91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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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07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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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20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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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06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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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08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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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09, 2020. 3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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