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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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740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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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233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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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538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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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516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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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56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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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974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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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699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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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78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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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09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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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5, 2020. 6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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