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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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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47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85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13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474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48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7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38, 2020. 7. 7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878, 2020. 7. 7.]
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900, 2020. 7. 7.]
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90, 2020. 7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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