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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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72, 2020. 3. 2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64, 2020. 3. 2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16, 2020. 3. 24.]
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18, 2020. 3. 24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93, 2020. 3. 24.]
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09, 2020. 3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324, 2020. 3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75, 2020. 3. 24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77, 2020. 3. 24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370, 2020. 3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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