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전체 35,246 건
( 현재1261 /전체3525페이지 )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4, 2020. 6. 9.]
|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6, 2020. 6. 9.]
|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6, 2020. 6. 9.]
|
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8, 2020. 6. 2.]
|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669, 2020. 6. 2.]
|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4, 2020. 6. 2.]
|
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43, 2020. 6. 2.]
|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48, 2020. 6. 2.]
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2, 2020. 6. 2.]
|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3, 2020. 6. 2.]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