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263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30, 2020. 6. 2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3, 2020. 6. 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8, 2020. 6. 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3, 2020. 6. 2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78, 2020. 6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1, 2020. 6. 2.]
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4, 2020. 6. 2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4, 2020. 6. 2.]
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5, 2020. 6. 2.]
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3, 2020. 6. 2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