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562 건 ( 126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3, 2020. 3. 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65, 2020. 3. 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60, 2020. 3. 3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11, 2020. 3. 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8, 2020. 3. 3.]
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66, 2020. 3. 3.]
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15, 2020. 3. 3.]
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17, 2020. 3. 3.]
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79, 2020. 3. 3.]
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52, 2020. 3. 3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3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