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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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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6, 2020. 3. 3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38, 2020. 3. 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27, 2020. 3. 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109, 2020. 3. 3.]
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33, 2020. 3. 3.]
불기소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242, 2020. 3. 3.]
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83, 2020. 3. 3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55, 2020. 3. 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23, 2020. 3. 3.]
재판 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05, 2020. 3. 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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