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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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1, 2020. 6. 2.]
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7, 2020. 6. 2.]
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8, 2020. 6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96, 2020. 6. 2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80, 2020. 6. 2.]
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274, 2020. 6. 2.]
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12, 2020. 6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300, 2020. 6. 2.]
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19, 2020. 6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757, 2020. 6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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