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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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49, 2020. 2. 27.]
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339, 2020. 2. 27.]
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945, 2020. 2. 27.]
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22, 2020. 2. 27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10, 2020. 2. 27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29, 2020. 2. 27.]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79, 2020. 2. 27.]
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7, 2020. 2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369, 2020. 2. 27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63, 2020. 2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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