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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51, 2020. 3. 3.]
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0헌바116, 2020. 3. 3.]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4, 2020. 2. 27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46, 2020. 2. 27.]
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54, 2020. 2. 27.]
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59, 2020. 2. 27.]
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422, 2020. 2. 27.]
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[별표 2]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526, 2020. 2. 27.]
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20, 2020. 2. 27.]
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34, 2020. 2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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