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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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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39, 2020. 5. 27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바464, 2020. 5. 27.]
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마867, 2020. 5. 27.]
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29, 2020. 5. 27.]
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65, 2020. 5. 27.]
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20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9헌라1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라6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[전원재판부 2019헌라3, 2020. 5. 27.]
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9헌라5, 2020. 5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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