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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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각하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21, 2020. 2. 25.]
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3, 2020. 2. 25.]
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80, 2020. 2. 25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98, 2020. 2. 2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44, 2020. 2. 2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45, 2020. 2. 2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74, 2020. 2. 2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193, 2020. 2. 25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0헌마220, 2020. 2. 25.]
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215, 2020. 2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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