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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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, 2020. 5. 27.]
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34, 2020. 5. 27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64, 2020. 5. 2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337, 2020. 5. 27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78, 202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867, 202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327, 202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328, 202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40, 202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719, 2020. 5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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