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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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3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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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696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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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26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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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1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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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9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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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80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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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68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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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57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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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0헌마742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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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0헌아393, 2020. 6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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