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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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68, 2018. 8. 30.]
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68, 2018. 8. 30.]
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40, 2018. 8. 30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85, 2018. 8. 30.]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42, 2018. 8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84, 2018. 8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76, 2018. 8. 30.]
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97, 2018. 8. 30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38, 2018. 8. 30.]
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344, 2018. 8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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