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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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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7, 2017. 10. 3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2, 2017. 10. 3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3, 2017. 10. 31.]
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9, 2017. 10. 31.]
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36, 2017. 10. 31.]
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187, 2017. 10. 26.]
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623, 2017. 10. 26.]
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9, 2017. 10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63, 2017. 10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233, 2017. 10. 2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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