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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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5, 2017. 12. 1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9, 2017. 12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31, 2017. 12. 19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627, 2017. 12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13, 2017. 12. 1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7, 2017. 12. 19.]
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20, 2017. 12. 19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74, 2017. 11. 30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1, 2017. 11. 30.]
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82, 2017. 11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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