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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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405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316, 2017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77, 2017. 11. 30.]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7, 2017. 11. 30.]
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91, 2017. 11. 30.]
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503, 2017. 11. 30.]
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725, 2017. 11. 30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17, 2017. 11. 30.]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, 2017. 11. 30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6, 2017. 11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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