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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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34, 2018. 6. 5.]
과태료 부과 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39, 2018. 6. 5.]
교도소 내 의료조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19, 2018. 6. 5.]
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04, 2018. 6. 5.]
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21, 2018. 6. 5.]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17, 2018. 6. 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12, 2018. 6. 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543, 2018. 6. 5.]
농지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194, 2018. 6. 5.]
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입실 불평등 운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450, 2018. 6. 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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