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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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42, 2017. 11. 14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46, 2017. 11. 14.]
수형자 법원 출정시 항문 신체검사 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90, 2017. 11. 1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67, 2017. 11. 14.]
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81, 2017. 11. 14.]
주민등록 등·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62, 2017. 11. 14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63, 2017. 11. 14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39, 2017. 11. 14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15, 2017. 11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42, 2017. 11. 1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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