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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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12, 2017. 7. 27.]
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17, 2017. 7. 2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01, 2017. 7. 2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2, 2017. 7. 27.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0, 2017. 7. 27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83, 2017. 7. 25.]
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75, 2017. 7. 25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370, 2017. 7. 25.]
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71, 2017. 7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68, 2017. 7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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