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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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8, 2016. 12. 13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5, 2016. 12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4, 2016. 12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6, 2016. 12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14, 2016. 12. 13.]
헌법 제8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9, 2016. 12. 13.]
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6헌아229, 2016. 12. 1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5, 2016. 12. 8.]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, 2016. 12. 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, 2016. 12. 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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