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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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23, 2017. 10. 1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24, 2017. 10. 17.]
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94, 2017. 10. 17.]
수용자 서신 반송 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90, 2017. 10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03, 2017. 10. 1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05, 2017. 10. 1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00, 2017. 10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27, 2017. 10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28, 2017. 10. 17.]
형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05, 2017. 10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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