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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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19, 2016. 11. 24.]
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3, 2016. 11. 24.]
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54, 2016. 11. 24.]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13, 2016. 11. 24.]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6, 2016. 11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600, 2016. 11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305, 2016. 11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67, 2016. 11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558, 2016. 11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39, 2016. 11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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