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1520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311, 2017. 7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84, 2017. 7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345, 2017. 7. 25.]
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750, 2017. 7. 25.]
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765, 2017. 7. 25.]
결정경정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641, 2017. 7. 18.]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54, 2017. 6. 29.]
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, 2017. 6. 29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0, 2017. 6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2, 2017. 6. 29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