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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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6, 2016. 11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787, 2016. 11. 29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21, 2016. 11. 24.]
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3, 2016. 11. 2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, 2016. 11. 24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7, 2016. 11. 24.]
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2, 2016. 11. 24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97, 2016. 11. 24.]
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6, 2016. 11. 24.]
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9, 2016. 11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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