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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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4, 2017. 10. 17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97, 2017. 10. 1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909, 2017. 10. 17.]
교도소내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88, 2017. 10. 1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59, 2017. 10. 1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71, 2017. 10. 1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52, 2017. 10. 1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53, 2017. 10. 12.]
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83, 2017. 10. 12.]
재판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63, 2017. 10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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