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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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3, 2016. 12. 13.]
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0, 2016. 12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57, 2016. 12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7, 2016. 12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0, 2016. 12. 13.]
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11, 2016. 12. 13.]
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819, 2016. 12. 13.]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0, 2016. 12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3, 2016. 12. 1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12, 2016. 12. 1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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