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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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24, 2016. 12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46, 2016. 12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36, 2016. 12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17, 2016. 12. 20.]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53, 2016. 12. 20.]
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57, 2016. 12. 2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60, 2016. 12. 2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782, 2016. 12. 20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26, 2016. 12. 13.]
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07, 2016. 12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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