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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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, 2017. 10. 19.]
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84, 2017. 10. 19.]
민법 제9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11, 2017. 10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19, 2017. 10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02, 2017. 10. 19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25, 2017. 10. 19.]
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04, 2017. 10. 19.]
수용자의 주민등록 조회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60, 2017. 10. 19.]
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34, 2017. 10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7, 2017. 10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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