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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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9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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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9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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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3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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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6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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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20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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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38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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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08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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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516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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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54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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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15, 2017. 10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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