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51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62, 2016. 12. 2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23, 2016. 12. 2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25, 2016. 12. 2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58, 2016. 12. 20.]
재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38, 2016. 12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1, 2016. 12. 2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9, 2016. 12. 20.]
특별사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4, 2016. 12. 20.]
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5, 2016. 12. 20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59, 2016. 12. 20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