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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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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8, 2016. 2. 16.]
형사소송법 제46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, 2016. 2. 1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74, 2016. 2. 16.]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1, 2016. 2. 2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6, 2016. 2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7, 2016. 2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2, 2016. 2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3, 2016. 2. 2.]
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7, 2016. 2. 2.]
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1, 2016. 2. 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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