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6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4, 2016. 1. 26.]
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바18, 2016. 1. 26.]
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7, 2016. 1. 26.]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5, 2016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8, 2016. 1. 26.]
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, 2016. 1. 25.]
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1, 2016. 1. 25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, 2016. 1. 25.]
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0, 2016. 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8, 2016. 1. 25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