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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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[지정재판부 2016헌마318, 2016. 5. 11.]
행정소송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63, 2016. 5. 1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5, 2016. 5. 1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28, 2016. 5. 1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52, 2016. 5. 10.]
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47, 2016. 5. 1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4, 2016. 5. 1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3, 2016. 5. 10.]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288, 2016. 5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3, 2016. 5. 1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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