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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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, 2016. 1. 1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6, 2016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09, 2016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4, 2016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0, 2016. 1. 13.]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9, 2016. 1. 13.]
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86, 2016. 1. 1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05, 2016. 1. 13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8, 2016. 1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, 2016. 1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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