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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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2, 2016. 5. 3.]
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55, 2016. 5. 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226, 2016. 5. 3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3, 2016. 4. 28.]
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0, 2016. 4. 28.]
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7, 2016. 4. 28.]
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5, 2016. 4. 28.]
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5헌라5, 2016. 4. 28.]
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32, 2016. 4. 28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8, 2016. 4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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